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셀프 체크리스트 신청 혜택 지원자격

전세사기가 너무 극성이라 걱정이 많으시죠?
용어도 어렵고 전세 계약을 자주하는게 아니다보니 잘 몰라서 무섭기도 합니다.
혹시나 내가 전세사기를 당한건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인지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

1. 전세사기 특별법 혜택

혹시 내가 전세사기를 당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먼저 준비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금융, 신용회복, 세금, 주거, 경공매 절차, 복지,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인데요.
몇가지 조건이 해당되어야 이러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2. 전세사기 셀프 체크리스트

내가 전세사기를 당한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보세요.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 까지 받았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및 전세권 설정이 유효한 경우도 인정)

  2.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가요?
  3.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요?
    (임대인 파산/회생, 임차주택 경매/공매, 임차인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임대인 등의 대한 수사 개시, 사기, 임차보증금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매입행위 등)

4가지에 모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일부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범위

3.1. 체크리스트 전체 해당

체크리스트 4개에 전부 해당되시는 분은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모든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2,4]번 해당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2번 4번 두 항목 모두 해당되시는 분은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공매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3.3. [1,3,4]번 해당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신 분들입니다.
법적으로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입니다.
체크리스트 중 1,3,4 세 개 모두 해당되시는 분은 조세채권안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을 건물 내 개별주택으로 나누어, 경매로 넘어갈 때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은 분리하여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4. 전세사기 특별법 제외 대상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법 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해당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증가입]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하거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5.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 같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loword_button href=”https://jeonse.kgeop.go.kr/” size=”fs” style=”red” text=”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기”]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접수창구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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